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오늘 정부에서 또 한 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즘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발표되어서
이번엔 또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 중인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공공재개발을 통해
수도권에
일정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핵심 포인트 3가지
1.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2.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음
3.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 @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 집중 추진
총 26.2만 호 中
7만 호 →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13.2만 호 + @ →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
6만 호 →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
구체적인 공급방안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
▶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 활용
①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
-> 절반 이상 -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 절반 이하 -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 예정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 3,100호 공급 예정
②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 최대한 활용
서울지방조달청(1천 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 / 정부 과천청사(4천 호) / 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
③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 호),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활용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천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 예정
①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 p 내외로 상향
->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 계획
②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①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 도입 예정
-> 용적률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 호 이상의 추가 공급 확보 계획
->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
->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50% 이상) /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
단,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 도입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 : 초기에는 일정 지분(예: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대폭 강화 계획)
②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 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 예정
도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예정
▶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천 호 추가 확보
▶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2천 호 목표)
▶ 이외 서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 추가 확충
신규 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 호는 21~22년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토록 할 예정 (21년 3만 호, 22년 3만 호)
▶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 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수도권 30만 호 등 총 77만 호)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 호에서 6만 호로 대폭 확대
이번 8.4 대책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개발호재 바람이 불어 다시 한번 요동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상으로 총 26.2만 + @ 주택공급대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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