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 기조연설 중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 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 부분별 발췌 -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
▶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 추진
▶ 사람투자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 강화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직접 투자
▶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 투입
▶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 투입
▶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89만 개 창출
▶ 2025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 창출
한국판 뉴딜의 구조 및 추진전략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 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 선도 국가'
▶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10대 대표과제 관련 제도 개선 사안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스마트 의료
: ICT 활용한 재택 의료 건보 수가 시범사업 확대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 공공 건축물 제로에너지 로드맵 (녹색 건축법 시행령 개정)
그린 에너지
: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방안 마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전기 수소차 중장기 재정 운영 전략 수립
: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제 단계적 도입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융합 과제
스마트 그린 미래 학교
: 가칭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
디지털 트윈
: 점군 데이터 온라인 제공 허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훈련 개정)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수도법 시행령 개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
스마트 그린 산단
: IoT 계측 기기 부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상 제7차 비상경제회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발언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께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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