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난 3월 11일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를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으로 선포했습니다. 국지적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두 장소 이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면 팬데믹으로 정의합니다.
팬데믹 선언 이후 4개월이 다되어가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바야흐로 경제 수난의 시대입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로 역대 최악일 것이라고 내다본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모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위기극복에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24개 국내외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 최악을 치닫는 와중에 주요 20개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2분기가 이제 막 끝난 시점에서 전망치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집니다.
미국은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3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드디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직접 나서서 민간 기업 회사채와 ETF까지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체제로 가계 소비가 전체 경제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 내 신규 실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기업들의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조달에 나서게 되었고 파산위기에 처한 자국 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미연준(FED)이 직접 돈을 풀어 사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개방적 코로나 대응정책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고, 그 결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경제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될 거라는 전망은 당연해 보입니다.
한때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논란이 참 많았지만, 對중국 수출입 비중이 가장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규제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해 전 국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더욱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관광대국들의 경제 몰락 속에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코로나 방역 모범 선도국가 이미지와 함께 더욱 높아질 거라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발표 후 3개월이 다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6월 말 IMF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1.2%에서 -2.1%로 다시 한번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다른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소폭 하향된 수치입니다. 대개 4월 대비 6월 말에 2% 가까이 하향 조정되었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0.9%만 하향됐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기반이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제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국가부채 증가속도 또한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인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30% 이상이나 국가부채가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였지만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8% 미만으로 내다보아 그동안 국내 언론들이 주장했던 국가부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만이 유일하게 우리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이는데 이는 재정 투입 총량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국만큼의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면 6~8%의 경제 성장률까지도 가능하다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의 분석이 있습니다. ※참고: YTN
이러한 경제전망에 힘입어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늘 1일 오전 새로 취임한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인 루카트(D.Lukat, 독일 DB 쉥커 CEO)가 유럽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의 협력을 돕는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마련한 유럽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는데 필립스, 로레알, 샤넬, 메르세데스 벤츠 등에서도 참석하였습니다.
디어크 루카트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박영선 장관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시기임에도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지난 5월부터 경기회복세에 들어섰다며 한국에서 사업 중인 것이 행운이라고 밝힌 임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바이러스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올라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방역 성공이 경제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합니다.
지난 6월초에 열렸던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11조 7,000억 원, 2차 추경 때는 12조 2,000억 원이었던 걸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인 총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계획대로 편성되었고, 어제(6월 30일) 국회에서는 원안보다 약 3조 1,100억 원을 증액한 약 38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겨 이제는 국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빠르면 7월 3일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번 역대급 규모의 추경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숨통을 틔워줄지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지원 혜택이 돌아갈지 지켜볼 일이지만, 아무쪼록 코로나로 지쳐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코로나 19로 촉발된 세계 경제 침몰의 위기 속에 고군분투 중인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께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